주 4.5일제·퇴근 후 카톡 금지법, 이재명 정부 공약 본격 추진!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 4.5일제 도입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포함한 새로운 노동정책 방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주 4.5일제, 한국 노동문화 바뀔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장시간 노동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주말을 더 길게 즐길 수 있도록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 → 주 48시간제로 법정 근로시간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보고에 따르면 주 4.5일제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연장근로 제한 강화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 퇴근 후 카톡 금지법도 추진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대책으로 ‘퇴근 후 카카오톡 금지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근 이후 상사의 연락, 업무지시 등을 차단하여 근로자의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연결 차단권(right to disconnect)’*의 한국식 도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퇴근 후 업무 연락 차단 법제화
• ✅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
• ✅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
• ✅ 근로자 법적 휴식시간 보장 강화

⚖️ 계속 고용 vs 정년 연장, 달라진 정책 초점

기존에는 **정년 이후 재고용(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제부터는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숙련 기술 활용과 노후 생계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아직 확정은 아니다? 고용부의 신중한 입장

이번 고용노동부의 보고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된 단계적 계획 수준으로, 실제 법안 제출과 제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본격 궤도에 오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주 4.5일제 도입의 기대 효과는?

항목	기대 효과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노동 해소, 노동생산성 향상
일·생활 균형	가족 시간 확보, 정신건강 개선
퇴근 후 업무 금지	공짜노동 근절, 업무 몰입도 향상
정년 연장	고령자 고용 안정, 노후 준비 가능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 복지 제도 강화, 인재 유입 경쟁력 확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 마무리: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해야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 공약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고용노동부의 후속 법안 마련과 국회 입법 절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 4.5일제”,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입법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도 미리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