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에 나선다

2025년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역사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조기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정치적 제안이 아니라, 국민주권 강화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헌과 조기대선, 왜 지금인가?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튼튼히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역대 대선마다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바로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정치권의 셈법과 이해관계가 달라 항상 논의가 표류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며 “지금이야말로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기대선과 개헌 동시투표의 의미

우 의장은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조기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시행을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이 직접 권력구조 개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제2차 개헌을 통해 보완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점진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특위 구성 제안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우 의장이 제안한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입니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상태입니다.

우 의장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공직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외에 거주 중인 수많은 국민들도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입니다.

또한 그는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신속한 조직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우원식 의장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정치 담론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권력구조와 국민 통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중대한 선언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헌과 조기대선의 동시투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논의만 무성하고 실천이 부족했던 분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적기입니다.

2025년 조기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한 이 역사적 기회를 국민 모두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