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조치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주요 내용

2025년 4월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수출산업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조치의 충격, 우리 경제의 위기 경고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 조치는 4월 3일부터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기존 통상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수출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과 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경제 질서 재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대미 협상 총력전, 긴급 대응 방안 마련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통상교섭본부장의 긴급 방미를 추진해 미국과의 고위급 협의에 나설 계획이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세 조치가 당장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GDP와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의 피해 최소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도 예고

한 권한대행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충격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특히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와 민관 협의체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을 지속해서 내놓을 예정입니다.

산업 체질 개선과 제도 혁신의 계기로

이번 관세 사태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드러났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전면적으로 합리화하겠다”며, 장기적인 산업 혁신과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 가능한 경제 구조 개편을 통해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요청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과 예산 편성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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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가적 대응이 중요

이번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는 한국 경제에 분명한 위기이지만,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대책과 함께, 산업 체질 개선을 병행하는 전략은 향후 더욱 복잡해질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의 생존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미 협상에 나서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제안보전략 TF의 지속적인 역할과 함께,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