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으로 민원처리 가능해진다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실물 신분증을 굳이 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도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3월 28일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간단한 신원확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민원 접수,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 실질적인 업무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해지는 민원 업무는?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도입 이후,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 인감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 발급

즉, 이제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모바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

🔍 기존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공항 등에서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1. 진위확인 어려움: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이 별도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는 번거롭고, 실무 연계가 어려웠습니다.
2. 사본 저장 불가: 민원접수 기록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신분증은 스캐너나 복사기로 복제하기 어려워 민원 업무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도입의 의의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진위확인 및 사본저장 기능이 통합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이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민원업무 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

🏢 주민센터 외 활용범위도 확대 예정

이번 서비스는 우선 주민센터 등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지만,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공공기관
• 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등)
•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 (통신사, 병원, 항공사 등)

행안부는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전국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모바일 신분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부24 앱 또는 PASS 앱에서 발급)
•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앱 또는 운전면허 발급기관)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보훈처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전국 주민센터에서 민원 처리 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마무리: 디지털 정부 혁신,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이번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모바일 신분증의 실생활 활용성을 한층 높인 행정혁신 사례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물론, 실물 신분증을 잃어버리기 쉬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에게도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일상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