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21

모바일 신분증으로 민원처리 가능해진다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실물 신분증을 굳이 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도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3월 28일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간단한 신원확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민원 접수,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 실질적인 업무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해지는 민원 업무는?‘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도입 이후,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입신고인감증명서 발급주민등록증.. 2025. 3. 28.
정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보험료 인하·보장 확대 추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특히,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보험 보장범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피해자 구제와 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란?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의 배상 능력이 부족해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그동안 매출 10억 원 이상, 개인정보 1만 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의무대상이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낮은 인지도 등으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의무대상 기업의 실질적 파악 어려움보.. 2025. 3. 28.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대입 변화, 수능에 미치는 영향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고등학교 교육 과정만의 변화가 아닙니다.대입 제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과연 수능과 학생부, 입시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이 글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학부모와 학생이 꼭 알아야 할 변화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고교학점제 기본 개념 다시 보기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누적 학점이 졸업 기준(192학점 이상)을 넘으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공통과목 + 선택과목 구조과목별 절대평가(성취평가제) 확대다양한 진로 기반 교육과정 운영학점 이수 기준에 따른 졸업제 도입즉, 기존처럼 일률적으로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각자의 진로에 맞는 맞춤형 학습.. 2025. 3. 27.
고교학점제란? 2025 전면 시행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정리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제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 교사 모두가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정의, 핵심 요소, 도입 배경, 장단점, 그리고 대비 전략까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이 대학처럼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교과과정과 다르게, 학생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학점 기준 졸업제교과 융합 및 심화 학습 가능학.. 2025. 3. 27.
직장 내 괴롭힘·차별, 혼자 참지 마세요 노동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활용법 총정리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의 폭언, 동료의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청년,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경우, 이런 문제를 겪더라도 두려움, 정보 부족,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이제는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누구든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차별을 겪고 있는 노동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활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2025. 3. 26.
노동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제도 총정리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위한 든든한 법률지원 안내노동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 청년·여성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흔히 노동약자로 불립니다.이들은 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불이익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존재합니다.오늘은 노동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총정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제도란?법률구조란 법적 지식이나 비용의 한계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상담, 조정, 소송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노동약자는 법률구조의 주요 .. 202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