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전후로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법정이율에 '변동이율제'를 도입하겠다는 법무부와 국회의 움직임입니다. 이는 고정되어 있던 법정이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이율 변동이율제의 개념과 손해배상액 계산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법정이율 변동이율제란?
현재 대한민국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로, 상법상 상사이율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50~60년대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어, 현행 금리와 괴리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지연손해금 등 배상액 계산 시 지나치게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국고채 금리 등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결정하는 방식의 '변동이율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 손해배상액과 법정이율의 관계
법정이율은 채권채무,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다양한 민사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법정이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이자 산정
- 판결 확정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계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배상기준
즉, 법정이율이 바뀌면 소송 결과에서 금전적 부담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변동이율제 도입 시 달라지는 손해배상액 계산 방식
1. 기준금리 따라 이자율 조정
기존에는 연 5~6%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매년 기준금리 등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시)
- 기존: 손해배상금 1,000만 원에 대해 연 5% → 1년 후 1,050만 원
- 변동이율 적용 후: 기준금리 2% + α = 연 3.5% → 1년 후 1,035만 원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되며, 실제 경제상황을 반영한 공정한 배상액 책정이 가능해집니다.
2. 예상 손해액 예측 가능성↑
과거에는 고정이율이기 때문에 예측이 쉬운 대신, 경제변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변동이율제 도입 이후에는 공시된 기준에 따라 예측력이 높아지고, 소송 전략 수립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3. 과거 손해와 미래 손해의 구분 명확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거의 손해는 실제 이자율에 가깝게, 미래의 손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율 적용은 이러한 방식에 법적 근거와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 실무상 주요 고려사항
| 항목 | 변화 전 | 변화 후(예상) |
| 법정이율 | 연 5% (고정) | 연 2~6% 내외 변동 가능 |
| 손해배상금 산정 | 과다 산정 가능 | 경제 지표 반영, 현실화 |
| 지연손해금 계산 | 예측 쉬움, 불공정 소지 | 유연성↑, 현실 반영↑ |
| 채무자 부담 | 높음 | 완화 가능성 |
| 소송 전략 | 이율 고정 기반 | 경제 동향 반영 필요 |
🌍 해외는 이미 변동이율제 운영 중
- 독일: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 5%로 6개월마다 자동 조정
- 미국: 주마다 기준금리 또는 법정 기준에 따라 변동
- 일본: 기준 3%, 3년마다 최대 1%씩 조정
한국 역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민사소송의 '이자 기준'이 바뀐다
변동이율제 도입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민사소송 실무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이자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의 과다 산정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매년 변동되는 기준에 따라 소송 전략을 수립할 때 최신 정보에 대한 확인과 분석이 중요해질 것입니다.